장애인 등록·장애정도 심사

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

등록이 되면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또는 '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판정되며, 이 자격을 전제로 하는 각종 감면·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

대상 요건

• ·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,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
• · 원인 질환·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 이상 치료해 장애가 고착된 뒤에 진단받아야 합니다
• ·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

신청처
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심사는 국민연금공단)

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
필요 서류

기한·유효기간

• · 장애 재판정 —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 재판정 시기는 등록 결과 통지서에 적혀 있으며, 장애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

자주 반려되는 지점

• ·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'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'여야 합니다
• · 장애가 고착되기 전(치료 중)에 신청하면 심사에서 판정이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
• · 재판정 대상자도 신규 등록과 똑같이 장애정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
• · 재판정 시기는 등록 결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. 통지서를 받으면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

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